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대륙아주 2 신아 1 우송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국수 2 김형남 1 한호형 1 조창기 1 이기정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1537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229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4.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
 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현황 조사의무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
 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공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두639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97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1두1716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4964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9105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76]
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8. 부산지방법원 2012.07.27 선고 2012구합769 판결
 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1. 선고 2011누4026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2008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20758 판결
 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농지법 도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4. 대구지방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902 판결
 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이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주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